티스토리 뷰
목차
사업장 규모가 작고,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나선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 해보세요.!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 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만 지원 가능 (2021년부터 시행)
- 신규가입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과거 자격이 있었던 자 (2021년 이후부터는 지원 제외)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지원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고용보험:
- 근로자: 최대 월 16,560원
- 사업주: 최대 월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 최대 월 82,800원
- 사업주: 최대 월 82,800원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신규가입자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 방식은 어떻게?
- 지원 신청 후,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했는지를 확인
- 완납이 확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후 고지
- 다음 달에 보험료가 없는 경우엔 지원금 미지급
연속 지원 조건
해당 연도 말 기준:
- 고용보험료 지원 중이며
-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 다음 해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단, 다음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 미이행 시, 그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시작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험료만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사업주부담 5,290원 → 지원액 21,160원
- 국민연금: 사업주부담 20,700원 → 지원액 82,800원
- 총 월 지원액: 103,960원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근로자부담 4,140원 → 지원액 16,560원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 20,700원 → 지원액 82,800원
- 총 월 지원액: 99,360원
📌 참고: 월평균 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경우도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은?
- 전년도 근로자 수 월평균이 10명 미만이고,
-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
-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내 연속 10명 미만
📌 산정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 등은 제외
📌 공공기관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